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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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지난 3월 4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선서에 이어 서약서를 작성했다. 군위군의회는 소속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시행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주관하에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속 민대홍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박수현 의장은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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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비지원사업 “2024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선정군위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24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의흥면 금양2리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현설적으로 어려운 농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가스시설 현대화로 가스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총 7개 마을 439세대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조훈 인허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의 가스 사용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연료비 부담이 줄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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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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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한 대구시의 도약!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2월 「신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에서 팹리스와 소부장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투자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미래 5대 신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반도체 분야 중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반도체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력양성 및 마케팅 등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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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의용소방대 혜택 늘려야”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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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으로 본격 확대, 5등급도 지속대구광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24.3.5.)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 우편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 ’04년이전 제작,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이전 제작 또는 75kW미만은 ’06년이전 제작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3월 예정)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까지 5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완료했으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9,590대(’19년)에서 26,012대(’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3,018대(’23년)가 남아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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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5일(화)부터 15일(금)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3월 5일(화)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3월 6일(수)부터 14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지 등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3월 15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각 분야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하며,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취약계층을 위한 대구형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에서 열렸던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등의 5분 발언이 준비 중이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주요의사 일정(안) 3. 5.(화) 10:00 : 제1차 본회의(개회식) 3. 6.(수) ~ 3. 14.(목) : 위원회별 안건 심사, 현장 방문 3. 15.(금) 10:00 : 제2차 본회의(5분자유발언, 안건처리, 폐회) 카메라 취재 협조 요청 3. 5.(화) 10:00 : 제1차 본회의(개회식) 3. 15.(금) 10:00 : 제2차 본회의(5분자유발언, 안건처리,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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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투명한 행정의 약속! 청렴 실천 결의대회 실시대구시 군위군(김진열 군위군수)은 4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대표 두 명이 부패방지·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군수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의대회에 앞서 전 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며 청렴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군위군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군민들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달에 수립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이번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실시, 슬기로운 청렴생활 운영, 청렴파수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위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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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지원근거 마련해 반도체 허브도시로 도약 박차”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비례)은 지난 2월 27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 연구소’를 방문해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대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에 발맞춰 박종필 의원은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종필 의원은 "충북은 이미 2020년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 대전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대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될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지역 산업구조 상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비메모리반도체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바로 센소리움 연구소와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이다. ‘센소리움 연구소’는 2022년 개소한 지능형 첨단센서 거점 연구기관으로, 센서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센서 상용화, 실증연구 및 요소기술 개발 등 센서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또한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은 2025년 건립 예정인 8인치 기반의 기업 전용 센서반도체 생산시설로, 반도체센서 설계⋅제작⋅실증 및 양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박종필 의원은 조태제 연구소장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은 대구시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다.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확대, 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 반도체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함께 자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우수 인력 유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반도체산업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집적화단지의 조성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3. 5. ~ 3. 15.)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구시의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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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소조례 최우수상 수상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7일 지역 통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 사업,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사업은 행안부 주도로 2018년 대구,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경북의 경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기준 총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그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통해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재선으로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