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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의원, 상수도 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은 2일(금) 열린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각종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상수도 행정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사고의 원인으로 관계자들의 안전지식 부족, 운영관리의 미숙함 등이 지적됐다”고 언급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조직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도 행정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할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기술 발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상수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정수, 수질, 기계, 전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기계, 전기, 화공 등 분야별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능한 기술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위험감지센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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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제3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은 지난 2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3기 군위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취지와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삼국유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단체 회원, 주민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위기가구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 연계, 복지자원 발굴 등 복지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평상시 위기가구 안부 확인 등 지역 내 인적 복지안전망으로서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은섭 삼국유사면장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찾고 살펴 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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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후보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십시오!권영진 후보는 지난 1.2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신청사 건립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행정을 왜곡하고 폄훼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2.2일)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 건립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신청사 건립의 최대 관건은 건립재원 마련입니다. 시는 막대한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만들고 연간 200억원 씩 적립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8년까지 1,25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영진 시장은 2018년까지 기금의 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기금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고 2018년말 기금 잔액은 58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원금기준)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일반회계 전 입 금 1,850 50 200 200 200 200 200 200 - 200 200 200 2019년에는 아예 적립을 하지 않았고 2020년 200억원을 적립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시행하면서 2,4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 청사건립기금에서 60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빼갔고 12월에는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2020년말에는 사실 상 청사건립기금이 고갈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말까지 총 1,850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했으나 이중 1,368억원을 기금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전용한 것입니다. ※ 기금활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18년이전 ’19년 ’20년 ’21년 ’22년 계(C=A-B) 1,368 668 - 700 100 △100 예탁금(A)(청사기금→통합기금) 1,668 668 - 800 200 - 상환액(B)(통합기금→청사기금) 300 - - 100 100 100 ※ 청사건립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대구시는 기금이 설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전용되고 고갈된 상황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립 방식으로는 급격한 건축비 인상과 물가싱승을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구시의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건립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 다시 허위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대구시정을 폄훼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4. 2. 2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정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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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서둘러야!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은 2일(금)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선두주자로 떠올랐으며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0월 기준, 29,586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중요 부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배터리가 급증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구시도 대기업과 투자협약 체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배터리를 이용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뿐 아니라 대구시의 산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것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로 에너지 생산 및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황 의원은 "대구시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과 산업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다른 하나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구시가 부단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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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대구시 용역 결과 공공기관 절수설비 미설치 89%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2일(금)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의 보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물 절약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UN 2023년 물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물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세계적인 물 위기에 스스로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점과 국가 물관리 정책의 주안점이 수자원 개발과 확보 등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물 낭비 요인 제거와 물 절약 인프라 확충 등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대구시의 물 절약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현황을 점검하게 되었다”며 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소 중 93%에 달하는 656개소와 25,484개 세면기・변기 등 설비 중 89%에 이르는 22,775개 설비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2023년 서강대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약 7,200만 원의 예산으로 3천여 개의 설비를 교체한 결과 월 평균 물사용량이 설치 전 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약 7,6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원초등학교의 경우 물사용량이 약 30% 감소되어, 23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추정되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생산원가 780.49원/㎥, 요금 623.56원/㎥)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추정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수립된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제3단계 물 수요 관리계획에 따른 절수설비 등 보급 실적이 300%가 넘어 당초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지와 절수설비 관련 정책이 신축 건물 중심으로만 이행되지 않는지를 우려하며,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신축 및 기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설비의 89%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구・군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 절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물 절약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물 절약이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일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대응 가능한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물 절약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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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한다.”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지만 의원은 "지역상권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거점이지만, 최근 도시환경이 급변하면서 김광석길과 같이 임대료 상승,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지역 특색 약화 및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는 지역상권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도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고, 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상권이 쇠퇴하고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함)으로 지정되면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되고 자율상권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 상업시설기반 현대화사업, 판로 촉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매력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창업가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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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어온 시(市) 금고 독점, 평가 방법 및 절차 손 본다.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하여,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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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병문 의원, '유출지하수 활용' 으로 물순환 혁신 제안 !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22,096㎡/년)의 12%(2,705㎡/년)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물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유출지하수가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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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개회한 2024년도 첫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 처리와 함께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의 원안 승인과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우리군 당면사업과 각종 시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시행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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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대구광역시는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와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대구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으로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대구지역 노동실태 조사 실시, 노동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지역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미래50년을 함께 열어갈 노사문화 선도도시 대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5년간 총예산 9,198억 원(국비 3,955, 시비 5,243)이 투입되고, 4대 정책목표로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거버넌스 강화를 선정했다.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영세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노무사제도 도입, 표준노동 지침서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조설립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단계적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청소년과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장애인노동자 고용환경개선, 감정노동자·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환경개선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市 소속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 산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역산업-고용 실태조사, 노사정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 등 국비 연계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신산업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사상생을 위한 노동거버넌스 강화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동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노동상담·노동인권교육 실시,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달성군 내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환경과 안정된 노사 문화를 정착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문화 선도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