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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본격화에 1,390억 원 투입!대구광역시는 전국 최고의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본격 추진과 미래모빌리티 융합산업 육성에 1,390억 원(국비 971, 시비 385, 기타 34)을 집중 투입한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온실가스 규제와 국가별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CASE*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신기술뿐만 아니라 2024 CES의 최대 화두인 AI·소프트웨어까지 접목되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미래모빌리티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 커넥티드(Connective), 자율주행(Autonomotive),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계확장 등을 계기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E-모빌리티 소재·부품·모듈 및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선다. 특히 민선8기 출범 후 모빌리티분야 산업구조 혁신정책 추진으로,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및 앵커기업 투자협약(1.1조 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1호 도시 선정,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KAI와 업무협약 체결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그간의 추진 성과와 구축된 인프라 기반에 1,390억 원의 예산 투입, 지역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사업 추진으로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본격 육성한다. 첫째,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본격 육성한다. 300개사 이상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위치한 자동차부품 산업의 집적지로서 국내 유일의 모터 소부장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산업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전방위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모터 소부장 앵커-협력기업 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산업 집적과 핵심 기술 국산화 등 모터특화 산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특화단지에 155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모터생산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경창산업, 대동모빌리티 등 7개 앵커 기업에 선제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모터 혁신기술’을 육성(27억 원)하고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을 구축(25억 원)하는 한편 모터 성능인증 및 고장분석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49억 원)에 나선다. 둘째, 미래모빌리티 전장부품 개발 및 자율주행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중점분야로 떠오르는 SDV*, PBV**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부·제품 시험평가, 데이터 수집, 시제품 제작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50억 원),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53억 원) 사업을 추진해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SDV(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대구주행시험장에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을 구축(45억 원)해 지역 기업의 자율주행 레벨4 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110억 원) 사업으로 자율주행 실증도로(158km)를 확충해 기업들이 부품단위·완성차 장착형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도심형 자율주행 실증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 운행(서대구KTX역~서부정류장역)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및 로봇 운송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함으로써 첨단 모빌리티에 대한 시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및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UAM 상용화에 대비해 정부 주관 지역 UAM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SKT-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 등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구조 공공형 모델을 마련하는 등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 지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역 모터 특화단지 앵커 기업들과 국내 대표 항공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상생 협력사업으로 항공용 전기추진체 핵심부품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산 기체를 양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적극 지원해 우리 지역에 UAM 신산업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UAM 산업초기 마중물로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한화시스템과 함께 핵심요소 기술을 기획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UAM협의회를 통해 산업 육성 과제와 추진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 넷째,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보급을 시작으로 민간 보급까지 확대해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친환경차 선도 도시로서 현재까지 누적 41,052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2월부터 768억 원의 예산으로 6,27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민간사업 활용과 충전시설 의무대상 시설의 협조를 통해 4,000기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 ’24년 친환경차 보급 : 6,274대(전기차 5,502, 이륜차 700, 수소차 72)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공용충전기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과 전문인력 활용으로 충전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대시민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미래모빌리티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5대 신산업의 선두 분야로 UAM 등 모빌리티산업의 구조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며, "대구가 미래모빌리티산업 경쟁력 전국 1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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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 활동 시작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1월 25일(목)부터 2월 1일(목)까지 2024년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1월 26일「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구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주요 교육정책인 한국어교육센터 구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에 대한 추진계획 점검, 신학기 개학을 대비한 학교 현장 집중 지원과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대구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기존 돌봄과 방과후를 통합한 늘봄학교 사업추진 사항, 발달지연 유아 지원사업, 교육활동 보호 대책,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을 묻고 효율적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이어서 29일에는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구월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호흡기 보호 및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등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며, 30일에는 달성․군위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후 군위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적극 강구할 전망이다. 이동욱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점검하기 위해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올 한해 우리 학생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아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해도 교육위원회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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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시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공정하게!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6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과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 850억 원 규모로 약정기간은 4년이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시켜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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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철우 도지사 환영문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사명감으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장기 국가경제 주도를 위해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탓에 동서축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철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욱 가까워지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유일의 달빛철도 경유지인 고령역 건립 추진으로, 지난해 등재된 세계유산 고령가야고분군에 국민과 세계인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이 이루었고, 이제 함께 만들어 갈 길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가 조속히 개통되어 영호남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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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환영1,700만 영호남인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함을 열렬히 환영한다. 영호남인들의 응원과 기대속에 추진된 이 법안이 1월 국회에서 계류할 때 실망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소명감으로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건의문 발표 등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 왔으며 오늘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동서 장벽을 뛰어넘어 영호남 상생을 이끌 대표적인 균형발전 모델이다. 앞으로 달빛철도 건설과 대구경북신공항이 함께 개항되면 그 역량과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이며,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되어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간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홍준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의 노력에 24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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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국토교통부가 25일(목)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변동률의 절대값을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 11. 21. 국토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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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화)“애써 따낸 국고보조금 해마다 반납”관련 KBS대구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국 시도별 평균 0.13%보다 낮은 0.09% 수준임 ㅇ 대구광역시의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은 103억 원으로 예산현액(116,836억 원) 대비 반납 비율은 0.09%임. ㅇ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155억 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 0.13%보다 매우 낮음. ※ 시도별 반납 규모 비교(반납금액/비율) - A시도(971억/0.18%), B시도(253억/0.15%), C시도(252억/0.31%), D시도(228억/0.27%) 민선8기 대구광역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22년)는 민선7기 평균 199억 원('18~'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국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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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미래로의 혁신 도약을 위한 성과창출 워크숍 개최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월 24일 임원진과 12급 간부직원들이 참여하는 2024년 미래로의 혁신 도약을 위한 성과창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과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정착방안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공단의 미래사업 방향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하고 경영혁신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워크숍에서 논의한 고민들이 올 해 업무 추진을 통해 혁신적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임원진과 12급 간부직원들이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고품질 연금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편익 증진 △공무상재해 신속심의를 위한 업무개선, △복지수요 변화를 반영한 고객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전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관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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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월 24일(수)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만규 의장과 정무창 의장의 인사말씀, 양 도시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달빛철도특별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달빛철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반드시 「달빛철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도시 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호남 정치권을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염원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구호제창 3회) 하나,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구호제창 3회) 하나,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구호제창 3회) 2024. 1. 24. 대구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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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 5분 자유발언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효령면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한 철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팎으로 번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에 바를 정을 보면 ‘바르다, 정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임무도 한자의 뜻 그대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행정을 관리 감시하면서 과거나 현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민 모두가 잘못된 군행정을 공론화하여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군위군 효령면의 석산 개발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 변경 지정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우려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인 보광산업은 지난 2004년 매곡리 일대의 석산에 대한토석 채취권을 얻어 19년 동안 채석단지를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본 사업자에게 허가되었던 기존 면적은 총 430,854㎡로 무려 13만 평에 이릅니다. 이러한 광대한 크기의 채석단지로 인하여 채석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19년 동안 채석단지와 파쇄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농사용 수질이 오염되어 농산물 및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보았으며,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300여 대의 골재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먼지 등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을 겨우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효령면 석산 개발업체가 기존 사업 면적에서 439,252㎡를 추가한 총 870,106㎡의 면적 확장과, 사업 종료 시점인 2028년부터 2059년까지 무려 31년간 사업 연장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령면 채석단지 인근 주민들은 채석단지 사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면적 확장과 사업 연장 신청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이상 우리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떨면서 31년을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 2017년에 군위군은 군위군 소유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소유 산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맞교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 교환하였다지만 결국 환경청에서 승인이 늦어지며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주민 한 분은"산이 맞교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하시면서 "19년전 윗대 어르신들의 채석장 허가에 우리가 이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석장 허가 연장을 막지 않는다면 훗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또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제대로 눈을 감겠는 ”라고 하시면서 울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허가 조건이 되는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 후 착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난번 군유림 산과 보광산업 산 맞교환은 그런 충분한 사전 확인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였으나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처리가 미숙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채석 과정으로 인하여 산 넘어 동네인 효령면 마시리에서는 밭 무너짐과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채석이 더 연장되면 더 멀리 있는 화계 1·2·3리, 마시 1·2리, 명산리, 금매 1·2리, 부계면까지 영향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피해입지 않게 더욱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2차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석재와 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군에서 개발업체와 산림청에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보광산업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문을 보면 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현상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소음도 증가 및 토사유출, 소음 및 진동 증가, 임야 훼손 및 경관변화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고 평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23년 12월 19일 효령면사무소에서 변경 지정 과정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다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설명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신문내용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16일자 영남경제신문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 군위군이 효령면 매곡리에 있는 보광산업 채석단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다량 배출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환경 피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청의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서 보광산업 사업지구 내 원석에서 비소가 1kg당 109mg(밀리그램)이 검출되며 채석의 영향이 아닌 원석에서 비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경우 석분의 이동 및 용출된 중금속으로 인한 어류 수계의 중금속 오염 등 채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4월 29일‘보광산업의 채석단지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군위군에 알렸다. 군위군에 따르면 보광산업 군위 채석단지에서 배출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는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보광산업이 배출한 석재 및 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지점은 물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광산업 군위 채석장에조차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이처럼 믿음을 져버리고 환경 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광산업 측은 기존 허가 규모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채석단지 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생존권 등의 피해가 클 것임을 예상하는 평가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시키게 된다면 주민들은 더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타 사업 진행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인은 군수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위군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군위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했었지만 2016년, 2017년 당시의 행정은 현재의 효령면민들에게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효령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뻔하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채석단지 확대 및 사업 연장에 대해서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23. 서 대 식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