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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의 문제점 지적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제308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제229회에 이어 또 다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중앙정치에 훈수 두지 말고 대구시정에 신경 써 달라며 호소했다. 육정미 의원은 먼저 "(사)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3년간 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대구컨벤션뷰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동법 적용에도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시는 직무를 태만하여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20년 넘게 (사)대구컨벤션뷰로를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 이로 인한 위법적 행위는 홍 시장의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사)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을 준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러함에도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며 엑스코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11명의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을 능멸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 의원은 질문으로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 승계 여부와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구시의 사단법인 방치라는 위법적 행위로 인해 불안해진 11명의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 상황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육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시장의 독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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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K-2·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박소영)는 4월 23일(화), 대구공군기지(K-2)와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 이전 준비 상황과 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회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은 가운데,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최근,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대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등 8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 결과 47개 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SPC 구성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대구국제공항 관계자로부터 이전 관련 준비 상황과 현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공항 부지 일대를 둘러보았다. 박소영 신공항특위위원장은 "SPC 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라며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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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군위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식품안전관리 예방지도율, 민원 기한 내 처리비율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기관 표창과 함께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상하게 되었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정책, 현장보고장비 활용, 합동단속, 민원기한 내 업무처리, 우수사례 등 식품위생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다. 특히,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지도율, 민원기한 내 처리비율,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이수율 등에서 만점을 받아 월등한 성적으로 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사례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제문화 정착을 위해‘군위군 K-트롯 페스티벌’ 축제 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사전 시설조사와 축제 중 위생점검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식품의 안전 기반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팔공산 동산계곡 내 식중독 발생 우려와 지역주민의 빈번한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간 8개반 20명으로 타부서와 협업한 T/F팀을 꾸려 현장 합동 지도 단속과 불법 영업 자진 철거 유도 및 조치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제공한 점 등에 관해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수상은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군민과 식품 관계종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식품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식품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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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성당자동차학원~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미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촉구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22일(월)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당자동차학원과 감삼우방드림시티구간 미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과 용산네거리 교차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윤권근 의원은 "성당자동차학원~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도로 미개설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5분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미연결도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6년 성당자동차학원 부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사업자의 요청으로 2010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도로가 미개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달서구 장기동 및 감삼동 지역의 공동주택 사업을 보면 기존 공동주택 3100세대와 향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2000세대가 준공되면 이 일대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탓에 우회도로인 남측에 위치한 장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다, 2차로의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성당자동차학원~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미연결도로에 대해 달서구청이 대구시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연결도로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여 도로 개설과 함께 용산네거리 교차로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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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데이터 산업으로 대구 미래 키워야”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하병문 의원은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까지,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까지 왔다”며, "이런 인공지능이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이용해 끊임없이 학습했기 때문이다”라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시장은 2021년 기준 22조 8천억 원 규모로, 데이터는 4차 산업시대의 원유라 불릴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대구시의 데이터 산업 영위 기업 비중은 전국에서 5번째로 2%에 불과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대구의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세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데이터센터가 대구에서 하는 역할 확대하여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 둘째, 데이터 융합인재를 양성하되, 현장경험이 풍부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셋째, 지역 산업 전반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세분화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하기 위한 여정에 서 있다”며 "대구시가 데이터 산업의 기회를 잘 포착해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발언을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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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4월 22일(월)부터 5월 2일(목)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4월 22일(월)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23일(화)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통폐합 과정에 드러난 대구시의 만연한 위법성과 오만함(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 등 시정질문과 ▲데이터 산업으로 대구의 미래를 키우자(하병문 의원, 북구4), ▲성당자동차학원과 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미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등 2건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 24일(수)부터 5월 1일(수)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4월 30일(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 5,872억 원보다 4.95%( 5,237억 원) 증액된 11조 1,109억 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된 ▲보건·복지 분야(1,9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1,13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593억 원), ▲교육 분야(604억 원)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5월 2일(목)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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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8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규정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 신설, ▲지원센터와 사업위탁 단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 부여 조항 신설 등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 전체 학생 수의 2.5%가 다문화 학생이며, 국내출생 뿐 아니라 중도입국ㆍ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취학 전후의 맞춤 교육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원만한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다문화 학생의 부모 모국어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으로 이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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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업무협약 체결대구광역시는 4월 19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다. 현재 전국 333개의 IB준비·운영학교 중 대구광역시에는 98개의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이 중 24개 학교가 IB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 IB 본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학교(단계 : 준비학교→관심학교→후보학교→월드스쿨) 이는 전국 최다 규모이며 IB교육을 선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최근 IB학교의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6대 중점 추진과제* 중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로 IB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발전특구 6대 추진과제 : ①늘봄·영유아 교육지원, ②IB특구 운영, ③자율형 공립고 2.0, ④협약형 특성화고, ⑤디지털 교육 혁신, ⑥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력 양성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 기관은 ▲IB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IB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IB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교육청은 IB교육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직접 수행하며 기관별 역량을 결집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IB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IBEC(IB Educator Certificate) 인증 기관으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IBEC 자격취득 및 준전문가 과정 등 ‘IB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연간 150여 명의 IB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공교육의 혁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IB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키워 IB학교뿐 아니라 지역 학교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 대구가 미래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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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총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기술에 대한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규탄 성명일본 외무성이 16일,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2024년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억지 주장일뿐 아니라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단 일본의 외교총서뿐 아니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그 수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독도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정당한 군사훈련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영토분쟁 지역으로 제시하는 센카쿠열도나 북방 4개섬보다 독도를 더욱 강조하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향후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공식문서인 외교청서에 억지 주장을 기술하는 것은 우리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번 외교총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기술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닐뿐더러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확신임을 증명한다. 파트너 국가에 대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켜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분쟁국간 도발적 발언이 분명하다. 지난 3월말,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술한 것이 알려진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일본 외교청서의 도발적 기술은 일본 정부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도발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일본영역참고도(지도)에는 한일간 경계선이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했다.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크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끝내면서 전후 일본 영토를 확정한 조약이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일본 정부의 비열하고도 치졸한 독도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외교총서에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가식적 파트너 ’쇼‘를 직시하고 계속해서 뒷통수를 맞으면서 야금야금 독도 침탈을 시도하는 일본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의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말로만 대응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도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독도 수호 방침은 더욱 강력해 진다는 것을 확고히 표명하길 촉구한다. 2024년 4월 18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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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지난 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영숙 군의원(대표위원), 조흔제·김연근·임병태(前 공무원) 등 4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 결과는 군위군의회 승인을 얻은 후 결산결과 공시를 통해 군위군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