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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4년도 예산편성 실무자 교육 실시군위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단과소 및 읍·면 회계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편성 방향 설명, 실무중심의 재정 시스템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에 발맞추어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고, 경상경비를 10% 이상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재정 시스템 전산입력 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신현준 기획감사실장은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예산 편성체제로 전환하여 오는 11월까지 군정 운영방향 및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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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제275회 임시회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숙의원은 군위군 복합 휴양 관광단지에 국제적인 문화 공간 건설에 대하여, 최규종의원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신청으로 지역 축사시설로 인한 민원 해결 방안 강구를, 박운표의원은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당면 현안 적극 조치 당부에 대하여 5분 발언 하였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건 조례안, 동의안 1건, 취소안 1건, 규칙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난 9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최규종, 간사 : 박운표)의 심사를 거쳐 군위군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184억 1천 9백만원 증액된 4,706억 6백만원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민생과 직접 연관된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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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23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의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오는 9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22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사업검토를 거쳐 10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홈페이지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접수가 8. 31.(금)까지였으나,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한 복구작업 등의 사유로 9. 22.(금)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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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 2023년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대구광역시는 청소년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위한 ‘2023년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오는 26일(토) 동인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도록 2017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구시 각 부서와 전문가의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청소년기관 동아리 등 11개 팀을 제안대회 참가팀으로 선정했으며, 각 팀은 대회에서 정책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10분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각 제안사업에 대해 ▲공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혜대상 ▲충실성 ▲준비 및 전달성을 기준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8일(월)부터 18일(금)까지 사전 진행했던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대구광역시장상(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수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후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참신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주도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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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23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위군은 8월말까지 공모를 통하여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9월 소관부서의 사업검토를 거쳐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홈페이지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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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민간 행사,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재정분석 돌입!대구광역시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민간 행사, 보조사업, 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 행사, 보조사업 등 재정분석 계획> ○ 기간 : ’23. 8월 ~ 9월 중 ○ 대상 : 3개 편성목, 10개 통계목 대상 사업 / 306(출연금), 307(민간이전), 402(민간자본이전) ○ 내용 : 구체적인 산출 근거, 최근 3년간 집행 및 정산 내역, 성과 달성도 분석 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개선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짐에 따라, 대구시는 예년보다 한발 앞서 민간 행사, 보조사업, 출연금 등에 대한 재정분석과 재정 다이어트에 나서는 등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구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성과 달성도와 내외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선심성·현금성 복지사업은 전면 재조정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투입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 한편, 대구시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5대 첨단 미래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등 민선8기 1년 동안 쉼 없이 이어온 ‘대구 대혁신’ 추진으로 변화된 대구의 위상을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K2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도시철도 4호선 밑그림 완성 등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올해 구상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시민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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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7월 13일(목)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대구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이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팍팍한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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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북도 예산학교’문 열어경북도는 29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경상북도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2023년 경상북도 예산학교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경북의 재정현황을 설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과 함께 참여자 간 상호 토론으로 사업을 발굴해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에 제안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올해 전면 개편해 참여자 범위를 공무원·민간보조사업자에서 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활동 범위도 단순 예산·보조금 교육에서 도민의 사업기획·제안으로 확대하고, 제안된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거쳐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예산학교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주민 홍보, 교육과정 설계, 워크숍 진행, 신규 제안사업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운영,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정보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동보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2023년 경상북도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도민과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2024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경상북도 예산학교는 이날 중부권(구미)을 시작으로 7.6일 북부권(안동, 도청 화백당), 7.12일 남부권(포항, 평생학습원 다목적실)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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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 기재부에 강력 건의!경북도는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하는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자체의 소통 창구로서, 지자체별 일대일 미팅을 통해 정부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각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및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실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경북도의 내년 주요 국비사업 설명에 이어 개별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경북도 관계자들의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이날 건의한 2024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국립 동서트레일센터 건립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생산공정 고도화 사업 등 모두 5건이다. 별도 자료를 통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국립세계문화유산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지원도 추가 요청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사업은 경북도의 역점 추진분야 사업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정책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가 건의한 사업은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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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정회, 울릉에서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 개최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5.16(화) 14:30∼5.18(목)(3일간) 까지 울릉군 소재 리조트 라페루즈에서 경상북도 의정회 회원 약 50여명 (전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와 관련 202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 및 조직구성원의 부재 등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 같다. 아울러, 2023년에는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에서 먼저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병욱 포항남구·울릉국회의원,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 김경오 의정회 부회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통제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 이어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변화방안″에 대해서, 박창규 경북전문대학교 교수는〃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주제 발표·토론을 하였다. ◦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호모 루덴스〃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세미나 과정에서 ◦ 경상북도 의정회 안원효 회장과 회원들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수호 홍보 활동” 일환으로 세미나 기간 중인 5월17일에 독도에 입도하여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외교청서, 초등교과서 및 조선인 징병 왜곡 등 만행을 자행한 일본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어서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에 노고가 많은 경찰 등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의정회 회원님들께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울릉과 독도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 이를 계기로 국가의식도 고취시키면서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은 ◦ 개회사에서〃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향후 지방시대를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우리 의정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슴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