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발의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여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했으며,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출연금은 지자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가 없어 잔액은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공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되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19년 523억원 → 20년 642억원 → 21년 943억원 ※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도입 지자체 - 광역지자체(3개소) : 대전, 부산, 충남 / 기초지자체(4개소) : 김해, 밀양, 창원, 태백 이선희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
군위군, 역대 최초 2023년 본예산 4,000억 돌파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3년 본예산으로 올해 3,776억보다 6.06% 증가한 4,005억원을 편성해 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본예산 4,005억원은 군위군 본예산 최초로 4,000억원을 돌파한 규모로,‘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본격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편성에 힘을 두었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 항목의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전체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10% 감액 편성하였다. 이에 비해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 농업분야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원(18.18%) 증가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원(13.13%)이 증가한 698억 원을 편성하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군정 목표인‘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4,005억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주민 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2023년 예산안 규모 12조 821억원으로 확정경상북도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2조 821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1조 2,527억원 보다 8,294억원(7.4%) 증가한 12조 821억원이다. - 일반회계 10조 5,111억원(전년대비 ↑7,537억원, ↑7.7%) - 특별회계 1조 5,710억원(전년대비 ↑757억원, ↑5.1%) ※ 도본청 당초예산안 기준,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 10+1 분야에 투자하면서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기반 마련”,"기술중심의 농업대전환”, "부모부담제로 완전돌봄체계마련” 및 "민생안정 및 도민안전” 4대 중점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경북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2~3년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자금 등 내외부 차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금년 내에 외부차입금(1,950억원) 전액 조기상환하고 2023년에는 차입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내부거래 600억원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내외부차입금 : '18년말 6,923억 → '21년말 1조 1,862억 → '22년말 9,457억 → '23년말 8,397억 2023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⑴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도약 위해 4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에 총1,495억원을 투자한다. ① 뉴포트비치메타버스영화제 등 메타버스관련(77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바이오백신관련사업(152억),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10억) 등4차산업 혁명시대 선도사업에 661억원 ②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RIS)혁신지원사업(103억),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32.2억), 전기차차세대무선충전규제자유특구(14.6억),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8.6억) 등기업 성장기반 조성사업에 834억원을 투자한다. ⑵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및 기술중심 농업대전환 등에 총5,315억원을 투자한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50억), 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127억), 지역산업마케팅(60억), 경북세일페스타온라인판로지원사업(50억)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사업에 949억원 ②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85억), 경북생활경제권중심일자리(30억), 고졸청년일자리사업(11.6억), 경북신중년일자리사업(10억) 등일자리 취약계층 취업기회 제공사업에 2,982억원 ③ 디지털혁신농업타운(122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사업 등(98억),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79억) 등기술주도형 농․림․축․수산업 혁신에 1,384억원 투자한다 ⑶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활성화 위해 각종 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인프라구축 등에 총4,547억원을 투자한다.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395억), 지역대표 예술제 및 지역예술활성화(111억), 전국생활체육대축전(40억), 한글한복한옥문화 및 콘텐츠 활성화(12.7억) 등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1,961억원 ② 문화재보수정비(1,011억), 관광자원인프라구축(575억),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문화특화마을 조성(112억), 관광진흥기금조성(50억) 등세계인의 관광명소 조성에 2,586억원을 투자한다. ⑷"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를 위해 보육부담제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안전경북 조성사업에 4조 8,856억원을 투자한다. ① 부모급여(1,012억), 부모부담보육료 본인부담금지원(30억),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추가지원(34.4억), 어린이집입학지원금지원(5억), 아픈아이긴급돌봄 등 시범사업(1.8억) 등보육부담 제로 경북실현에 7,841억원 ② 이웃사촌시범마을확산(100억),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57억), 경로당 안전건강증진(7.5억), 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지원(15억) 등 도민중심 통합복지 실현에 2조 8,411억원 ③ 산불방지대책(209억),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각종 재해보험지원(205억), 산불피해복구조림지원(217억), 태풍피해복구지원(252억), 실내GPS설치 시범사업 등 재난예방신규사업(16.5억) 등 도민체감형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1조 2,604억원 투자한다. ⑸ 마지막으로 지방도사업(1,401억), 하천사업(1,326억), 도시재생뉴딜사업(728억), 전기자동차보급(1,009억) 등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마련에 1조 4,781억원 투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정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세입여건은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안정 및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일부 재정투입 등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2022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농업대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경북! 살아보고 싶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6367억원 확정경상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로 인한 재난의 원활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6367억원을 정부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태풍으로 21개 시군(상주, 청송 제외)에서 인명피해 사망11명, 사유시설 238억원, 공공시설 1807억원 등 총 2045억원(포항801, 경주1,211)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포항·경주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367억원으로 사유시설(재난지원금) 691억원, 공공시설 5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태풍 ‘힌남노’는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포항지역은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 4037동, 상가 9292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상대적으로 경주지역은 산지 및 도로 비탈면 등에서 유출된 토석류와 유수지장물로 인해 공공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피해 복구와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고자 지방하천 11개소(포항5, 경주6), 소하천(경주), 도시방재시설(포항) 등 총 13개 지구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초 요구한 금액 보다 2922억원을 더 확보했다. 또 지난 태풍으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의 주거 및 생계 안정을 고려해‘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상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300만원의 추가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게 됐다.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지원과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도 및 시군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돕고자 침수주택 200만원, 소상공인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구 분 재난지원금 예비비 추가 (도 및 시군) 비 고 기 존 금 회 사 망 20백만 원 20백만 원 주 택 전파 16백만 원 20~36백만 원 반파 8백만 원 10~18백만 원 침수 2백만 원 3백만 원 2백만원 소상공인 - 3백만 원 1백만원 이에 앞서 경북도는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소상공인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50억원과 재호구호기금 149억원을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에 교부해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한발 앞선 지원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있도록 재발 방지와 개선복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예결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상북도 6건과 경상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의 예산 절감방안도 제시하였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비 보조사업 별 상이한 도비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 원자력 관련 산업 적극 지원과, 수산업과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과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 학생 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째날 결산심사 실시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첫째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국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도립대의 경우 시설 및 시스템은 열악한데 학생들 열정은 상당히 높았음을 언급하며, 시설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 도립대가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이와 관련, 도립대 영어 명칭 또한 Provincial을 Stat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를 도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협업하여 새마을 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긍정적이나, 도가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을 수반하여야 하고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 승인 없이 무별한 MOU 체결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시 변호사 자문 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치는 등 행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예산·결산 심사 자료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타시도의 경우처럼 세부사업설명, 산출근거,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전년도 대비 증감된 세부내역 등 별도의 요구자료 없이 자료를 보고 예·결산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비전자 기록물 색인,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이관 및 목록 작성 등으로 매년 3억원의 용역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업무담당은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이관받을 때 색인은 담당부서에서 완료토록하고 생산부터 이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타시도보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점과 상속취득세 관리실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수누락이 없도록 하고, 납부안내 등 지방세 관리 부실로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북의 유가증권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2022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결산을 하고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대해 질의하면서 새마을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고 국가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비중이 높은 여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감사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동일 통계목내 다른 시설사업의 잔여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동일 통계목내에서 부기된 사업의 변경(확대 또는 축소)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는 3개소를 완료하였고, 경북은 3개소를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개발시점이 늦은 경북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방소멸 대비 및 우량기업유치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경산, 영천, 포항 3곳에서 진행 중인데 관련 9개 사업중 3개소는 전액 이월, 3개소는 사업기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소요예산 과대예측 및 경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관리부족을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구 조성사업을 속도를 높여 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버스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규모는 크지만 도서, 농촌 지역은 오히려 열악한 실태라며, 예산 지원이 많음에도 버스회사에서 작은 도로에서는 버스 승하차를 하지 않는 등 시행이 잘 안 되는 점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와 임금 횡령사건 등이 자행되었는데 법인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은 입소 해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사용 불가한 예산으로 입소초기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전액 도비 계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편성 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미만 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을 오히려 2배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말로만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 262억원이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해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발생하였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도의회 문화환경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워크숍」을 경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학습 및 현장 체험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 특강을 통한 기본지식의 습득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충남도의회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사 기법’을 주제로 예산편성과정, 예산집행, 예산심사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태헌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주제로 행정사무감사의 이론적 배경과 행감 준비요령, 자료요구 방법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날 문화환경위원들은 특강을 청취하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 신규사업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경비 등의 심사 방향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연찬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와 감사준비 요령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둘째 날은 경주 시내 주요 관광지인 동궁과 월지, 월정교, 교촌마을, 황리단길을 둘러보고 문화관광 현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하반기 도의회의 중요한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면서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10월 5일과 6일 회의를 개최해 10개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23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본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2021회계연도에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계속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개발공사 신규사업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이고, 주택시장도 침체인 상황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시행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부의장은 기획조정실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중 해양수산분야 연구원이 1명 밖에 없다며,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반증임을 지적하였고, 동해안 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동부청사 임대료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동해안전략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반학반어 청년정착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정주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결산서류를 보면 청년 몇 개 팀이 어촌을 체험하고 갔다고만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시 실현가능 한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질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동해안전략산업국 2023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우리도가 경주, 울진, 영덕에서 원전에 따른 위험과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경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를 향해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사업 등을 적극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각 기관들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실제 사용치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속 적립금을 쌓아가는 등 과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을 지적 하면서, 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고, 출연금 편성 전 각 기관의 적림금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공공기관 재정운용실태를 점검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대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등 대면 행사를 강행한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지적 하면서 행사 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주문했고, 각종 근로자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에서의 예산 실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사업 수요 조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통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다수 있는 경북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강조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투자유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포함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에 우위치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고, 백신·헴프산업 등 다수 산적한 과제가 있는 만큼 과학 분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문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과학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23개 시군이 있는 경북도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여러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그 효과나 확정성면에서 한계가 있으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7월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틀간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경북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예산 요구시 목표와 성과를 과장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11월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번 더 점검하여, 2023년 본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이틀간 안건심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외에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사업성과평가․일몰제 강화로 과감한 개혁 주문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0월 6일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출연동의안을 심사‧원안 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 지원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선정, 지도감독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이름뿐인 통폐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김용현 의원(구미)은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건수가 당초 예상치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며, 향후 정확한 검사수요 예측으로 감염병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수자원안전성 검사는 계획 대비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정활동경비 등이 업무 추진성과에 비해 과다 집행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문화재안전경비원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였다며,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육이수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통수산물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실적이 낮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가 많고 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이 높다며 수산물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엑스포에 대해 설립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잠재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와 상황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용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태풍 ‘힌남노’로 포항, 경주 지역의 지하수 등에 오염이 우려되므로 마을단위 지하수, 오지지역 표충수의 수질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엑스포 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통합 후 기능이 같다면 의미 없는 통합이 된다며, 공공기관 통합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1년도 결산 심사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5,511억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 사업집행, 불용액 관리까지 집행부의 면밀하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또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은 향후 적정 예산액이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결산 심사에 앞서 ◉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 권광택(안동)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 윤종호(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진석(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홍구(상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 손희권(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했다. 윤승오(영천) 위원장은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