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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의견 수렴하여 작성!!□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3월 2일 오전11시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한다. ○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 있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최철영 연구단장이 질의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한다. □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의 작성 과정, 향후 일정에 대해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최철영 대구대 교수를 단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박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구성하였다. -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늘 발표할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위원장은 “이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공론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大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어,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그 동안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각종 미디어 토론, 숙의토론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도민의 상상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민간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오늘 발표하는 기본계획 초안 전문은 공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초안)에 담겨있는 ‘행정통합기본구상, 부문별 발전전략’ 등을 발표한다. ○ 하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新행정’, ‘新산업’, ‘新연결’, ‘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형태와 전략적 공간구상 등을 다루는 기본구상, 행정통합 이후에 경제산업, 과학기술,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 환경, 재난안전, 자치행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대구경북의 경쟁력과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 기본계획(초안)의 세부내용과 부문별 발전전략에 대해서 하 공동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 첫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둘째,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하여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하여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 부문별 발전전략으로는 ○ 산업경제 부문 :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 농업·농촌 부문 :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 ○ 문화관광 부문 :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융합한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복지·보건 부문 :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 교육 부문 :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나가며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 환경 부문 : 통합 물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기관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 재난안전 부문 :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한다. ○ 자치행정 부문: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하였다. -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 주민참여는 주민총회제도의 도입, 주민직접참여 요건완화 등을 수단으로 주민직접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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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 氣살리기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소통경상북도는 24일 동부청사에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신재생에너지 지역기업인 10여명과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경북형 그린 뉴딜 사업 추진방향, 경북도 소재 기업 육성‧지원 방안 및 보급사업 확대계획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도민이 행복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라는 비전 아래 2040년까지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35% 달성을 목표로,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에 지속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까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1조원), 수소연료단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2천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6천억원) 및 그린뉴딜 전선지중화(1천억원) 등을 투자하여 경북형 그린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경쟁 심화로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한 보급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설비 설치는 경북 소재 기업이 시공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경북도내 기업의 회복과 도약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 본부장은 “경북형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북도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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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가 30일13:00부터 17:30까지 EXCO에서 개최한 ‘제3차 열린 토론회’에서 지정참여자들의 관심도는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산업경제분야와 사회복지의료분야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통합 후 지역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실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11명의 지정참여자가 30개조로 나뉘어 토의한 결과, 산업경제분야 55.6%, 사회복지의료분야 55.0%, 자치행정서비스 42,1%, 교육 41.8%, 문화관광 30.5%, 농수산임업분야 23.2%, 환경 20.3%, 과학기술분야 21.5%, 재난안전 10.0% 순으로 나타났다. □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 시도민은 3,117명이었다. □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3,200여명의 시·도민들이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360여명의 지정참여자는 제1·2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 토론회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세 차례에 걸친 열린 토론회에서 시·도민들은 통합이 규모(덩치)를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지수도 더 높아지며, 더 친환경적, 더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실현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향후 대구경북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공론 후 기본계획서를 작성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1부에서는 ‘미래전략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와 제1·2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민의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철영 연구단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동의해 주셨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를 핵심가치로 주민맞춤형 신행정,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등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생산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의 신 연결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연구단은 이러한 전략 원칙들이 대구경북의 신공항·신항만 등 글로벌인프라와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 생활의 더 나은 오늘, 대구경북의 더 활력 있는 미래"라고 밝혔다. ◯ 최재원 연구팀장은 ‘통합 대구경북 공공서비스제공 방향방안’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보건, 교육, 환경, 재난안전 등 시·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계획의 수립, 공동 운영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정토론자들의 질문내용은 △행정통합 시 현재 경북 지역 중 소외지역에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질 높은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진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행정통합이 되면 울진 등에서도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가? △대구경북 간 산업연계 시 연구소 등은 대구에, 생산시설은 경북에 유치 되는게 아닌지? △농가부채 등 소농을 위한 대책은? △균형발전 효과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광역도 아래 백만 도시 5개로 만드는 방안은 있는지? 등 이었다. □ 2부에서는 311명의 지정참가자들은 30개조 나뉘어 ‘미래전략 발전 실행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했고, 동시에 자유참여자들을 위해 전문가 토의 Ⅰ·Ⅱ가 열렸다. Ⅰ부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권역별 발전 전략‘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학과)’의 진행으로 이영우 대구대 교수가 '교통SOC’,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이 ‘경제산업’, 김규호 경주대 교수가 ‘관광’, 손재근 경북대 명예교수가 ‘농어업’에 관해 각각 토의했다. Ⅱ부는 ’생활편익 제공 방향‘을 주제로 진행은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과)‘가 맡았다. 참여 패널로는 ’행정서비스‘ 박상현 대경대 교수, ’사회복지‘ 이재모 영남대 교수, ’여성가족‘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지민준‘ 뷰티인사이드 대표, ’문화‘ 최현묵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 3부에서는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제1, 2, 3차 열린 토론회에서 나타난 쟁점 정리와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발표하였다. 정리된 쟁점은 ①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 공무원 감소 ③ 대구시세금의 유출 ④ 국가재정 지원 감소 ⑤ 규모의 경제 효과 ⑥ 경북북부지역 불균형발전 ⑦ 분권특례 ⑧ 마창진 통합 효과 ⑨ 자치약화 ⑩ 대도시 행정 약화 ⑪ 일자리 증가 ⑫ 졸속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등이다. □ 마지막으로 세차례 열린 토론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었다. 13조 참가자 권OO씨는 “코로나19인 힘든 현 상황에서도 대구, 경북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같은 일은 고위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나,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열린사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조 참가자 이OO씨는 “제2차, 3차 모두 참석했다. 자료로 사전에 공부도 했고, 금일 발표에서 통합을 위한 타시도의 동향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특히 도농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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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7천억 시대 진입경상북도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달 추가 선정된 4개소를 합쳐 2020년 최종 10곳에 1,548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가로 선정된 사업은 문경, 영주, 영양, 봉화 4개 시군에 총사업비 784억원(국비 470억)이다. 지금까지 경북도 도시재생사업은 21개 시․군 38곳, 총 사업비 7,209억원(국비 4,346억원)으로 도시재생 7천억 시대를 열게 되었고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도 1,000억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낡고 쇠퇴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도시활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다양화된 공모 유형에 맞추어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아이돌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복합화 하였고,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지원 사업,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 선정 등 다양한 공모에서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단위사업인 문화센터, 마을주차장, 노후주택, 상권활성화사업 준공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실제 마을기업, 창업지원 공간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한 일자리 등도 매년 늘어날 전망으로 도새재생을 실감 할 수 있게 된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20년 도내전역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성하였고, 2021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을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하겠다”며, “쇠퇴하는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생산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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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021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선정 쾌거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1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3개 시군(경주시, 영양군, 예천군)이 선정되어 국비 9억원(총사업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사업지구 : 경주 북군동 먹거리팬션촌, 영양 영양읍 시가지, 예천 예천읍 효자로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40여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 서류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그 중 경상북도가 3개 사업을 가져오는 성과를 이뤘다. 간판개선사업은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5.1km 구간 내 348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간판디자인 및 제작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도비 131억원을 투입해 94개 지구의 간판을 정비하는 등 도시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황석호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간판개선사업, 공공디자인사업 유해환경개선사업 등 도 자체사업과 함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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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새열린공간,행복소보나눔쉼터대구. 경북 소리새 열린 공간 봉사단(예술단) 문화활동 -소보면 송원리 이전하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역문화활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천년 식초 만들기 등/헤나염색/천년 염색 등, 주말(버스킹 행사)등 지역농산물 직거래 소개 문화프로그램 행사 이벤트 주민참여 노래자랑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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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경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사업 선정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경상북도가 추진한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이웃집 고쳐주기, 벽화거리 조성, 마을환경정비 활동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101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확장 시설비 20백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이어 2년 연속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작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일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주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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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군 지방분권협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경상북도는 17일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2019년 경상북도 지방분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 주체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김병규), 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한태천) 위원 및 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 및 시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공무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분권 전문가 특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행정분권부장이 ‘지방분권 현안 사항 및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에 대한 국회 동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현황을 설명해 참석한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이상배 예천군 풍정마을 이장이 행복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풍정마을 행복 만들기’에서의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풍정마을 행복 만들기는 2019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 2,797개 신청 마을 중에 금상을 수상한 주민자치 실현의 모범 사례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정해걸 의장은“도와 시군 지방분권위원들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지방분권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민 홍보를 당부했다.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안동시․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 3법, 지방재정분권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분권협의회와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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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소보면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실시소보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순대)는 11월 18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고성읍주민자치센터 등을 견학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주민자치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성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박우경 고성읍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특화사업인 생활공구 대여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36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한 구만면 덕암마을숲과 문수암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컨텐츠 발굴을 위한 역량을 키웠다. 노순대 위원장은 “금년 3월에 처음 구성되어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소보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 고성군을 방문해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오늘 보고 느낀 것을 우리지역에 접목하여 소보면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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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주민 소통의 장’마련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 7일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상담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 주민상담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우보로 유치하기 위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담소는 군위읍에 위치한 구)삼국유사도감실에 설치되었으며, 11월 7일에 개소하여 국방부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통합신공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근 논란이 있었던 대구공항 통합이전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이용한 2차 지원에 대한 설명 등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공항 통합이전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실시방법에 관한 논의문제로 경북․대구․군위․의성의 4자 회담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방부에서 지역주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날 군위군수는 “군위군이 최종이전지로 결정되도록 통합신공항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