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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군민을 외면한 통합 공항유치가 최선인가?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6-08-18 09:23
  • 조회수 : 754

군위군은 최근 통합공항 유치라는 미명에 모든 행정이 딜레마에 빠저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로드맵 없이 중앙 정부의 이슈에 따라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500백여 공직자들을 “군민들에 의해 주워진 권력”을 부당하게 무종 행진 꼭두각시로 만들어 절대 권력자에게 개인의 직위와 자신을 성취를 위한 올가미에 같혀 올바른 민의 의견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소신 없는 공직자들 “주권의 권리는 주민으로 나온다는 대의”를 망각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방 자치제 시행이 후 최근 몇 년간  군위군 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과 선동 행정으로 군민들을 기만한 사례가 빈번하였다.

 도청은 군위로 곳곳에 관변 단체를 동원한 일방적  현수막 첨거와 건배사로 군위를 들섞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현실들이다.
 
중앙정부의 광역 지방차치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 통폐합시 구미시와의 통합 여론 조사에서 지방 재정 자립의 60%를 상회는 구미시에서는 우호적 여론으로 통합 의사 표현이 있었으나 재정 자립 5%미만인 군위군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부당 여론을 형성 도약의 기회를 잃은 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지난 민선 6기 지방치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생활권 통합이라는 이슈로 명분 없고 책임 없는 정치  이해 당사자 간의 자의적 판단으로 군민들의 판단 기회를 생활권 통합 정책과는 무관한 전자의 행정 통합과 연계한 정치적 이슈로 군민들을 민의를 왜곡하며 간절한 호소와 애원으로 군민들의 민심을 가진 지방 정권이라면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처야 지당할 것이다.

그것 뿐인가 경북대 학교 유치라는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해 해당 기관들과는 거리가 먼 허울 좋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 하다.

물론 대내외적 이미지변화를 위한 계획과 중장기적 준비는 필요로 할 것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실익적으로 접근 경쟁력있는 사업 유치를 위한 접근이 필요로 할 때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정 “권력을 준 군민들을 위한 정치”와는 기본에 반하는 일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군위군의 일방적 정치 행정에 어느 누구고 올바른 제언을 해주는 지역 사회 원로나 지각있는 사회 지도자가 전무한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에는 변변한 정의 사회를 위한 견제 NGO사회 단체가 없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과 소수의 의견을 내는 이가 없다.
민의 대표 기관인 행정의 견제와 소통을 당당해 야 할 군위군 의회의 처신 또한 물 건너 불보듯하고 있다.

소보 지역주민들은 군위군의 일방적 대구통합 공항 유치 신청으로 생존권 박탈에 대한 생존권 사수를 위해 38~39℃의 가마솥 찜통 더위에 노천 천막 소보지역 사회 조직 단체별 릴레이 반대 시위 29일 차가 되어도 민의를 달래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군위 군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구의 의원이 아니라 군위군 의회의 대표인 본분을 망각하고 군사 공항유치에 있어 자기 지역은 안된다고 자신있게 언급하며  내지역구가 아닌 지역에는 군위군의 미래 지향 발전을 위해 K-2 전투 비행장 유치를 희망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구의원의 불행한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 의원도 없는 소보 주민들에게 더없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현실이다.
소보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절대 왜곡 해선 아니 된다
소보지역의 대구통합공항유치 반대의 목소리는 절대 절명의 내 고향 내가 지키며 행복 하게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아 달라는 절박한 절규로  일방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없는 독선 행정의 오만 함에 생업의 터전 위협으로 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바쁜 영농 일정과 가사일정을 뒤로 하고 K-2 전투 비행장 유치 반대를 위해 결사 투쟁 중이다.

유치 희망을 한 이해 당사자인 군위군수는 결자해지를 하여야 한다
“군민에 의한 지방 자치는 군민에 의해 다스려짐”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군위군이  대구통합 공항 유치가 절제 절명의 시기라면 인근 영천시의 행정처럼 찬성 당위성자들과 반대 제언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협조와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들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명 할 것이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처 유치가 대승적 결론이라면 먼저 읍면 단위 유치 희망 의사를 물어 희망 의사 읍면을 중심으로 유치용역 의뢰 하는 것이 지당 할 것이다.
이번 대구 통합 공항 유치 신청에 있어 군위 군수는 명백한 민의에 반하는 역주행으로 달려만 가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타 시군처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대구통합 공항 유치 TF팀과 국방부의 용역 결과에 따른 입지 선정 적지발표 후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면 국가적 국익과 지역의 동반 발전 군사적 요충지로서  적정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국익에 반하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는 자치 단체장의 실행으로 자충수를 두어 민의를 잃은 터인지라 대구통합공항 유치라는 명목의 동력을 얻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부질 없는 정쟁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1개 면의 무모한 극한 대립은 상호간 불신만 깊어지는 갈등과 불신으로 회복할수 없는 먼길을 가게되면 도릴 킬수 없는 상호간 상처만 남고 대내외적인 군위군의 치명적 상처는 치유 할수 없는 존멸의 결과가 현실로 다가 올 것이다.

이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민들이 준엄한 민주적 투표를 통해 만들어준 남은 임기에 충실하여 취임시 천명한 캐치플레이 '화합하는 군위 발전을 위한 무한 노력과 군민을 하늘 같이 섬기겠다는 섬김 행정'으로 거듭날 때이며 남은 2년의 기간은 새로운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화해와 용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소통에 군민들은 새로운 출발을 지향하는 박수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소보면 이장 협의 회장 김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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