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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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

▸대구시 올해 6,200억 원(일반회계 7.1% 수준) ‘역대급 세수 부족’ 예상
▸고강도 비상 지출구조조정 돌입,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복지비는 현행 유지
▸‘지방채 미발행’ 등 민선8기 건전재정 원칙 흔들림 없이 유지

군위닷컴 기자
등록 2023.09.20

대구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 2023년 대구시 세수 현황 및 전망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 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74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여파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2023년 비상 재정체제 운영 방향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 대책 추진 방안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23. 9월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통 합 계 정	재정안정화 계 정	구분	합 계	통 합 계 정	재정안정화 계 정
합 계	8,959	612	8,347	북 구	232	8	224
본 청	569	307	262	수성구	490	119	371
중 구	1,182	2	1,180	달서구	261	5	256
동 구	365	5	360	달성군	2,109	59	2,050
서 구	1,398	3	1,395	군위군	1,555	37	1,518
남 구	798	67	731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내년도 재정 여건 및 대책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원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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