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은 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목 소비 방안과 임도 추가개설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나-지역구 최 규 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은 전체토지 6만1천4백3십3 헥타르 중 산림면적이 4만6천1백7십8 헥타르로 산림 비중이 전국 평균 63%보다 12% 더 높은 75%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울창한 산림을 가졌던 우리나라는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등으로 인해 헐벗게 된 산림을 1973년부터 1978년, 1979년부터 1988년까지 2차례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시행하여 다시 지금의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성과를 거둔 국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기에

오늘의 산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애써 가꾼 입목들이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 수확기가 되었지만, 입목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기반시설이 약해 산발적으로 조금씩 벌채되고 있을 뿐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산림 내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이 과거에는 인력으로 벌채를 하고 원목을 운반하였으나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산림 내 목재수확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경쟁력 상실로 벌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식재 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심었던 수목들이 최대성장기를 지나 수확기가 도달하였음에도 벌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산 자원인 목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동시에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국가와 산주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 매년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하고 있고, 산불 예방사업 등 보호 사업에도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목을 벌채하여 하산에 이르기까지 운반하는 것에 비용이 대부분 들기 때문에 임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의 벌채 이용 관련 시책들은 채산성이 낮으며, 특히 임도의 부족으로 입목 벌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간선임도, 지선임도, 작업 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임도의 역할은 적기에 적절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임업의 총생산량 증대, 임업 생산성 향상, 임업 취로 조건의 개선, 지역 교통로의 개선 및 지역산업의 진흥, 보건 휴양의 자원 제공 등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입목을 대부분 목상이 제시한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기에 이는 산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개설된 임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임도가 사유림에 개설된 임도임에도 원목의 운반수단과는 관련성이 부족한 지역에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산림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임도개설은 연평균 6.78㎞에 소규모로 개설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개설된 임도는 1㏊당 3.19m로 총 147.5㎞이며 간선임도 130.67㎞, 지선임도 3.45㎞, 작업임도 11.38㎞, 산불 진화임도 2㎞ 정도입니다.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올해도 6개소에 9.6㎞ 정도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도개설은 국비 보조가 70%, 시비 15%, 군비 15%로 우리 군의 부담 비율이 비교적 적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도 개설 장소를 우리 군이 조사하여 경북도에 신청하면 발주를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과정이 더욱 어려웠지만, 현재 대구시 편입으로 우리 군이 직접 장소선정과 발주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적극 추진이 가능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애써 가꾸고 키워 벌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에도 운반로인 임도의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입목을 수익으로 창출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 공·사유림의 벌기에 달한 수목을 전수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은 공익성이 높은 관계로 제한이 많고

산주 대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림경영 계획이 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목상들이 그때그때 벌채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인가를 받아 실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초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중 하나인 인근 산주 간의 공동벌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림은 대부분 작은 면적으로 단위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벌채를 기피하고 있지만, 공동벌채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산림은 대부분 소나무류와 참나무류입니다. 목재들의 원활한 소비를 위해 버섯재배 원목, 제지공장, 제재소 등 소비처를 잘 파악하여 산림조합 등 단체를 통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또한, 산주들이 대부분 무더기로 목상에게 입목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경목과 벌기령이 넘은 대형수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벌채금지된 장소의 활엽수 등도 최대한 벌채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한 후 벌채방안을 강구하여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나무를 알맞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목이 제값에 거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임도 개설을 최대한 늘리고, 산주가 원하는 곳에 우선 지원하여 주십시오.

농지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기계화가 되고 지금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같이 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느 산에서 원목을 생산하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입목이 수년만 지나면 나무속에 동공이 생기는데 이는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쓸모없는 나무로 취급받게 됩니다. 버려지는 나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도 주변에 산채 등 단기소득 작목을 식재하여 매년 부수입이 되는 산림으로 만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편입으로 근교농업과 임업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 내의 생산은 도시민이 즐기는 청정먹거리가 될 것이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강점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도 주변에서의 생산은 관리가 쉬울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으로 이어지고 산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불 조심이나 산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목재생산이 원활하게 되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위군 어딜 가나 등산, 산책, 산악자전거 타기 등 산림 내 힐링 공간이 제공되어 산림 내 시설 등을 보러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산림 내 임도 시설 확충과 함께 20년에서 50년 이상 돼야 수확 가능한 수목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추가로 매년 수확이 가능한 단기임산물 식재를 강구해 산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행정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방안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조속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