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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50명의 장애인에게 재난안전가방을 지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23년에 장애인분과에서 제안한"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가방”이 주목받았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방에는 의료용품, 침낭, 랜턴, 안전모 등 필수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과 편의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고 장애인분과에서는 장애인 가구가 재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군위군청 주민복지실장은"이번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장애인 가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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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지난 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영숙 군의원(대표위원), 조흔제·김연근·임병태(前 공무원) 등 4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 결과는 군위군의회 승인을 얻은 후 결산결과 공시를 통해 군위군의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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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5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숙(의원) 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회계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등 총 4명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활동 후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며, 군의회는 의견서를 토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를 거친다. 박수현 의장은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군위군의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내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내실 있는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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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미래, 내 제안으로 디자인하다!대구광역시는 오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6일(화)까지 30일간 대구시민, 대구시 소재 직장인·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시 소관 사무 중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을 향상하고, 지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대구시민, 시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이메일(dgyesan@korea.kr), 팩스(053-220-9052), 방문 및 우편(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으로 공모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최종 선정) → 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행된 우수 사업으로는 새방지하차도 방음벽 설치사업, 김광석길 능소화 포토존 설치사업, 힐링 텃밭 키트 나눔 사업이 대표적이며, 안전, 관광, 복지 분야 등 생활밀착형 사업 시행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성장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부서 검토 기간 연장(38일→43일), 부적격 제안 심사기준 재정비,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협의회 전문가 그룹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제안돼 지역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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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2. 6.(수) ~ 12. 8.(금) 3일간에 걸쳐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으며,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5,864억 4,4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이번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4,400만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는 깊이 공감하였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구시의 재정정책이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나 민생경제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그리고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 등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심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도심융합특구 등의 대구시 역점시책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사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소관 워원회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와 맞닿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확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 문제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IMF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꼭 필요한 민생 관련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지 않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라고 밝히면서, "대구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강도의 재정점검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들의 편성이 보였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대구시 예산안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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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12.5.(화)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하였다. ㅇ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재정 누수요인 일체를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의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총 재정규모는 2023년 대비 3,071억원(△7.0%) 감액된 4조 851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53억원(△8.9%)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434억원(21.6%)이나 감소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하였다. -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을 편성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하였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을 강조하였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ㅇ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문복위, 동구4)은"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당부하였으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강조하였다. ※계수 조정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제출액 조정액 수정액 • 지능형 과학실 구축 3,700 △1,850 1,850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2,754 △1,377 1,377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14,716 △1,472 13,244 • Wee클래스 시설개선 645 △200 445 • 계약제교원 인건비 59,761 △500 59,261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177 38 215 • 교육용 CPR 스마트 시뮬레이션장비 442 30 472 • 실천중심 인성교육 지원 160 20 180 • 심리정서 회복지원 사업 660 100 760 • 학교체육시설 지원 0 500 500 • 학생배치 및 통폐합관련 연구용역비 0 50 50 • 내부유보금 0 4,661 4,661 * 단수조정으로 예산서와 차이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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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4년도 본예산 3,638억원 편성대구시 군위군은 2024년도 본예산으로 3,638억원을 편성해 21일 군위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또한 국세 수입이 저조하고 부동산 거래도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올해 당초 규모 대비 446억원 줄었고,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업무 이관으로 이분야 예산을 대구시에서 직접 편성해 290억원 줄었다. 이로 인해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 4,005억원 보다 9.2% 감편성을 했다. 군위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정위기 극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은 지양하는 재정다이어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부서 자율적으로 5~10% 절감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10% 감액 편성하였다. 하지만 주민생활밀착형 예산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3억원(1.83%)이 증가한 710억원, 농업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71억원(19.95%) 증가한 1,03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제안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진열 군위군수는"대구시 편입으로 시비가 줄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올해 도비 보조금 보다 50억원 더 증가하여 편입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다”며"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이지만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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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책연구원 1년간의 홀로서기 어땠나!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1월 17일(금) 대구정책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2월 첫발을 내딛은 대구정책연구원의 홀로서기를 점검해 보고, 미 완료된 연구원 채용, 연구보고서 공개 부실, 연구원의 지나친 대외활동 등 정책연구원 내부 정비와 기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특별히 주문하며, 14일간 이어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계획된 연구원 채용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23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을 묻고, 향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가 끝난 후 1개월 내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이 구·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수탁연구과제의 선정 과정과 적정규모에 대해 따져 묻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연구의 품질 제고를 강조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대구시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논리 빠져서는 안된다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야 함을 강조, 연구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시절의 연구 DB가 대구정책연구원에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이관 등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은(수성구3)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을 내세워 시에서 파견하고 있는 다수의 간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평균 넉 달에 불과한 파견 기간은 시와 정책연구원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일부 연구원의 대외활동 빈도가 잦음을 지적하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외활동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정책연구원 출범 이후 예산집행과정에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과중을 불러올 수 있는 외부수탁과제의 맹목적 선정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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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구살림, 건전재정·약자보호·미래성장에 방점대구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대구광역시는 시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2024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 첫째,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대구광역시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셋째,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또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新 성장동력 재원 확보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또한,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유사 중복사업) 골목경제권 조성(△10억),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2.5억),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강화(△3.5억) 등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231억), 혁신전문인력 인건비 지원(△5.8억) 등 ▸(민간보조금 감축) 푸른옥상 가꾸기(△5억) 등 전년대비 △561억원(△27.8%) 감축 ♣2024년 중점 투자 5대 핵심 분야 먼저, 쇠락을 거듭해 온 대구가 힘차게 일어나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총 2,708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 원을 투자한다. 넷째,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을 투자한다. ♣5대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안 ♣TK신공항, 미래 신산업,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7억 원을 편성하고,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반영하는 등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8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40억 원, ABB 성장펀드 조성 30억 원, UAM 산업기반 구축 지원 7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2,117억 원을 반영했다. 디아크 문화관 주변 보행교 설치 등 새로운 경관 명소 조성을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40억 원과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3억 원, 신천둔치 고정식 물놀이장 조성 40억 원과 푸른 신천숲 조성 14억 원 등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및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485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심 공간구조 개편으로 동성로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428억 원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6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79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453억 원을 편성했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65억 원을 편성해 초저출산 및 고령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보강 146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526억 원, 부모급여 1,618억 원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3조 9,920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사회적 책임과 돌봄 기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91억 원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33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및 시민 편의시설 확충 상화로 입체화 사업 375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397억 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240억 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200억 원 등 도시 규모 확대 및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32억 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설 47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5억 원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 군위 동부리~용대리 도로 건설 28억 원, 팔공산터널로 관리 4억 원 등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발전축 완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총 8,527억 원을 편성했다. ♣국제 스포츠 및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 2024 대구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18억 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지원 6억 원, 수상레저시설 조성 2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21억 원 등 명품 스포츠 도시 육성과 통합문화이용권 199억 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동화사 등 주변 문화시설 환경정비 155억 원, 2024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4억 원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최악의 재정난으로 대구경제가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지만, 지역 내 악성 미분양이 점차 줄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로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등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시 미뤄둔 지방채 조기상환도 임기 내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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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대구시 비상 재정체제 가동대구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 2023년 대구시 세수 현황 및 전망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 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74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여파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2023년 비상 재정체제 운영 방향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 대책 추진 방안 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23. 9월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통 합 계 정 재정안정화 계 정 구분 합 계 통 합 계 정 재정안정화 계 정 합 계 8,959 612 8,347 북 구 232 8 224 본 청 569 307 262 수성구 490 119 371 중 구 1,182 2 1,180 달서구 261 5 256 동 구 365 5 360 달성군 2,109 59 2,050 서 구 1,398 3 1,395 군위군 1,555 37 1,518 남 구 798 67 731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내년도 재정 여건 및 대책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원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